내달부터 쇠퇴지역 도심에서 상가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가 주택복합에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해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된다.

개편안은 우선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는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회수도 강화해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힐스테이트 용인한숲시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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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용인한숲시티 힐스테이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