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에서는, "당신이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청구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유책주의'랑 '파탄주의',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뭔지, 이럴 땐 어떤 기준으로 이혼이 되는 건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 류현주 : 1) 유책주의는 배우자.

주제는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비롯된 ‘이혼, 유책주의냐파탄주의냐’ 논쟁입니다.

유책주의는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파탄주의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한쪽.

관계에 대한 우리 관념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리라.

이혼 제도에서도 부부간 재산분할 비율이 갈수록 평등해지고, 유책주의에서파탄주의적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유책주의란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정조 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뒤 가족 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가정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는 ‘파탄주의’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됐을 경우 가정 파탄의 책임 유무를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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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유책주의가 원칙 요즘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해야 한다는파탄주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 커지고 있으나 부작용 많을 듯 X와 Y는 1976년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김민희가 지난 2017년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경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보장하는파탄주의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시.

뉴시스 개혁신당은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 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규정’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법원 판례는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안정이 되고, 노년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을 두고 재판상 이혼의 유책주의와파탄주의대립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유책주의는 혼인 생활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 배우자)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급심 실무는 점점파탄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