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후보 지역 중 주민 반대가 많아 갈등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 첫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외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이번에 취소된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할 수 없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반대 주민이 많아 주민 간 심각한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 이번 취소 결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