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용인시청역힐스테이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용인시청역 힐스테이트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