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급대책의 또다른 한 축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빌라 등 비아파트를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임대주택 11만호(LH 든든전세 포함)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중 5만호 정도는 6년 임대 분양전환형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은 심화하는 반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인만큼, 공공이 ‘안전한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진유 교수는 “전세포비아가 지속된다면 아파트 시장 쏠림은 막을 수 없는만큼 매입임대 공급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책”이라고 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매매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도 일부 내놨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추가로 구매해 임대사업을 할수 있는 ‘단기등록임대’ 제도 부활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매입한 소형 주택은 기축이든 신축이든 상관없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퇴가구가 노후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빌라 한채를 매입하더라도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12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1주택 특례’ 혜택은 미적용되는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빌라를 추가구입할 유인은 적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등록임대 인센티브를 주는게 효과성 측면에서는 더 낫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차관은 “서울 절대가격이 높은 상태라 더이상 집값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실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 외에 투자나 투기 목적을 위한 수요촉진책은 배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