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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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도 |
작성일 | 24-08-09 15:26 |
조회 | 2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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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찾은 안산주공6단지 인근에 위치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은 텅 비어 적막만이 감돌았다. 사무실에서 만난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립해서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해임 결정을 보면 정사위가 원인으로 지목된 것 같다"며 "정사위를 재구성하는 건 아직 미정이고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사위는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게 시행 측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해당 도급계약서 조건을 인지하고 경쟁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 후에 조건을 변경하는 건 일반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토교통부도 법에 따라 해당 사안이 일반경쟁 위반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시행 측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한도를 현행 270%에서 280%로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청구 작업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내년 3월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 통합심의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심의까지 시공사와 협의가 안 된다면 전체회의를 의결해 시공사 교체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사위는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게 시행 측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해당 도급계약서 조건을 인지하고 경쟁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 후에 조건을 변경하는 건 일반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토교통부도 법에 따라 해당 사안이 일반경쟁 위반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시행 측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한도를 현행 270%에서 280%로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청구 작업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내년 3월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 통합심의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심의까지 시공사와 협의가 안 된다면 전체회의를 의결해 시공사 교체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