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엘크루 베네치아 로 임대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내일(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를 둔 겁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힙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해당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합니다.대전 엘크루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합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습니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같은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돼, 지방 부동산 대응과는 차별화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춥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되는데,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전 엘크루 베네치아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치솟던 서울 집값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등 단기 과열 조짐이 나타난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새 1%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로, 실수요자조차 '영끌' 주택 매입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4월 기준으로 13억 5,543만원으로, 주담대 6억원 제한에 따라 7억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30∼40대의 이른바 상급지(인기 지역)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요 관리 외에도 주택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으로,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열 예정입니다.
유천역 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