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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개정안서 ‘기업인 배임죄’ 부담 완화 검토.

경제교수들이 꼽은 ‘기업타격 노동정책’ 1위는 4.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됐지만….

상법개정안 ‘2+α’ 패키지 처리 검토… 3%룰 제외 유력.

상법 개정안 통과 임박…경영계"무방비 상태, 소송 남발 우려".

'이사 충실 의무 강화·배임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 탄력.

또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1390원 간극 '팽팽'.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상법 개정' 국민의힘도 사실상 동의…보완입법으로 '배임죄' 부담 완화.

새 정부 노동정책 1순위는 '근로시간 유연화'.